법은 윤리를 대신할 수 없다.
2013.11.24 18:00
법은 윤리를 대신할 수 없다.
우리는 살인을 금지하는 법은 통과시킬 수 있어도 증오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고, 간통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어도 성욕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. 사기는 법으로 금지할 수 있어도 거짓말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수 없고 폭력은 법으로 금지할 수 있지만 자녀에 대한 감정적인 무관심은 법으로 금지할 수 없다. 완고함을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교양을 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. 공공덕목이 사라진 상태에서의 자유는 공공 덕목이 없어서 더 많은 법을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.(웰스의 '윤리실종' 2장에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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